https://v.daum.net/v/20241214170600397
[긴급]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반대 85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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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무슨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어요.
-요즘 탄핵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탄핵소추안이 무슨 뜻인지 풀어서 해석해 볼게요.
탄핵이라는 글자를 쓸 때 한자는 이렇게 써요 彈劾. 彈 탄은 '탄알', '과실', '힐책하다(=잘못된 점을 따져 나무라다), 탄핵하다(=죄를 물어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라는 뜻이 있어요. 劾 핵은 '꾸짖다', '캐묻다', '죄를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탄핵은 '죄를 물어 잘못을 꾸짖거나 따져 말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소추는 무슨 뜻일까요? 소추라는 글자를 쓸 때 한자는 이렇게 써요 訴追. 訴 소는 '호소하다', '하소연하다', '고소하다', '판결을 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追 추는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다', '따르다',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소추는 '높은 직책의 공무원이 직무(=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탄핵을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탄핵과 소추가 어떤 뜻인지 어느정도 알았다면 이번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됬는지 알아볼까요?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인 151명 이상의 발의(=회의에서 심사하고 토의할 사실을 말하다)가 있어야 하고 국회의원 명단에 올라온 총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해요. 12월 14일에는 찬성 표가 204표, 반대 표가 85표가 되어서 탄핵소추가 가결(=회의에서 제출된 의안(=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토의하거나 조사할 사실))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다)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다)된 후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가 되죠.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때문이에요. 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 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하게 된 것이죠. 행정부 서열 1위는 대통령, 2위는 국무총리인 것이죠.
https://v.daum.net/v/20241214170308294
[속보]尹 직무 정지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거국 내각 수립해야”
尹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한덕수 권한대행, 최대 6개월 가능 기존 정책 운영·관리하는 역할 수준 다만 비상계엄 사태 연루...부적절 지적도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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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업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https://v.daum.net/v/20241215202406718
한미동맹부터 수습 나선 한덕수 "공직 생활 마지막 소임"
◆ 탄핵 가결 이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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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 안보 업무를 가장 먼저 했어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전후 시기에 미국과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생겼을지도 모르는 한미관계 균열을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계엄 사태 당시 미국은 어떠한 언질(=앞으로 어찌할 것)을 받지도 못핶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 발표 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전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행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어떤 기관일까요? 미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미국 국내, 외교, 군사정책 등에 관해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구성원은 미국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은 필수로 포함되며 필요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의장, 국가 정보국장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이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의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어요. 한동훈 대표는 2024년 7월 23일 국민의 힘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만에 사퇴를 했죠. 한동훈 대표 사퇴 이유들 중 일부를 보면 ①국민의 힘에 있는 친 윤석열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②국민의 힘에 있는 친 한동훈 최측근 의원인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 김민전 인요한 진종오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있어요.
https://v.daum.net/v/20241216105411730
[속보] 한동훈 “당 대표 사퇴…‘尹탄핵’ 찬성 후회 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표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 사퇴로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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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 요인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경제단체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번 주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어 2025년 사업 계획과 경영 환경 변화를 논의한다고 해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탄핵 상황까지 겹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 40여 명이 참석해 사장단 협의회를 열었어요. 2025년도 정기 임원 인사 발령 후 열린 첫 번째 최고 경영진 회의였다고 해요. 국내외 정세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응할 방법들을 논의했다고 하죠.
-SK는 탄핵 이후 국내 상황이 SK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경제단체 간담회가 12월 17일에 열리는데요, 최태원 SK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다고 해요. 이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기업들의 어려움과 입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요청 내용은 상법 개정 보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에요.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무슨 내용일까요? 대한민국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연구개발(=Research&Development)인력이 주52시간 제도(=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 근무 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적용으로 인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 것을 말해요. 반도체 업계는 계속 더 좋은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각 정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국민의 힘은 R&D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주문했어요. 야당은 특별법마다 근로형태를 따로 규정하면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죠.
https://v.daum.net/v/20241128201200268
“연구 30분만 더 하면 되는데 불껐다”…주 52시간 빼달라는 k반도체의 간절한 하소연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오후 6시만 되면 연구개발(R&D) 인력들이 모두 퇴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주 52시간 제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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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어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6일 저녁 6시 15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서를 접수했고 심리(=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다)가 시작됐죠. 그리고 사건번호는 2024년에 접수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의미로 '2024헌나8'로 정해졌어요
https://v.daum.net/v/20241215175404824
박근혜 91일, 노무현 63일 … '尹 운명' 가를 헌재의 시간 빨라진다
◆ 탄핵 가결 이후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6인의 헌법재판관은 15일 각자 자택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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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죠.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어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일까요?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원은 한 명이 모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으로 3명, 국회에서의 선출로 3명,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3명으로, 총 9명으로 정해져요.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이 부족한 6명이 있어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이 모두 공석인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법원의 제청(=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다)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두 행정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 행사에 관한 다툼)에 관한 심판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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