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17061506150
트럼프는 ‘가상자산’ 내각 만드는데…한국은 규제로 빠져나간 돈이 무려
제도화가 늦어지는 국내와 달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종주국의 입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트럼프는 ‘인공지능(AI)·크립토(가상자산) 차르’라는 직책을 신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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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무슨 일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행정부 내각에 '인공지능(AI)·크립토(=가상자산)차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고 이 직책을 맡을 사람으로 데이비드 삭스 전(前)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임명했어요. 그리고 친(親)가상 자산 성향의 폴 앳킨스 전 SEC(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위원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했어요.
※'크립토차르' 직책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크립토는 Cryptocurrency의 줄임말이며 가상 자산, 암호화폐를 의미해요. 차르는 슬라브어로 군주(군주=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를 뜻해요. 크립토차르는 가상자산, 암호화폐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의미하겠네요.
※'내각'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내각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내각은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지며 다른 말로는 '정부'라고도 해요. 윤석열 정부할 때의 정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여(보좌하다=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하다)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최고의 합의기관(기관=일정 목적을 위해 만든 조직)이에요.
-내각 구성원, 즉 정부 구성원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이비드 삭스 전前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어떤 인물인지 살짝 알아볼까요?
데이비드 삭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맥킨지&컴퍼니 경영 컨설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1999년에는 핀테크 업체 컨피니티로 이직을 했는데 2000년에는 컨피니티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엑스닷컴과 합병되어 회사 이름은 페이팔로 바뀌었어요.
페이팔에서 데이비드 삭스는 COO(최고운영책임자)로 승진되었죠. 2008년에는 '야머'라는 기업을 창업 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 후 많은 돈을 벌었죠.
2017년에는 크래프트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털을 설립하고 투자 활동을 해오다가 2024년 12월 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AI·가상자산(크립토)차르가 되었죠.
※폴 앳킨스가 어떤 인물인지도 살짝 알아볼게요
폴 앳킨스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은 2002~2008년 SEC위원으로 활동하다 리먼브라더스 사태 직전에 물러났어요. 이후 2017년부터는 디지털상공회의소의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토큰 얼라이언스는 디지털 자산 발행과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개발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라고 해요. 즉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어떤 기관일까요? 미국 증권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기구에요.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거래에 공정성을 지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연방증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들도 제정, 심의, 의결하는 사법 기능도 갖고 있어요.
-주요 업무는 기업 내용 공시(공시=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림)의 철저한 이행, 대주주의 주식취득 조사, 거래원 등록 및 자격 취소, 상장증권의 등록, 공익성을 가진 사업에 대한 규제 등이에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임기 5년을 가진 5명으로 구성되고 산하기관으로는 기업재무국, 시장규제국 등 11개가 있어요.
WHY,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왜 AI크립토차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을까요?
https://v.daum.net/v/20241216200300988
“비트코인 폭풍 질주 어디까지”…트럼프 한마디에 1억5천만원 뚫었다
비트코인이 개당 1억원을 돌파한 지 48일 만에 50% 이상 추가 상승하며 1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석유처럼 비트코인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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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가상 자산 규제완화, 가상 자산 산업 육성 등 가상 자산에 우호적인 것들을 내세웠어요. 특히 지난 12월 12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위한 기금(기금=어떤 목적이나 사업, 행사에 사용할 돈)을 만들 계획이 있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보다 가상화폐의 선두에 서고 싶다"고 했어요.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로 비트코인은 최대 1억 5천만원에 도달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Otherwise, 그럼 대한민국은?
미국은 가상 자산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 내 크립토 차르라는 새로운 직책이 생기고 가상 자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등 가상 자산에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https://v.daum.net/v/20241216180021616
美코인ETF에 51조원 몰리는데 … 규제 가로막힌 韓금융사 발동동
◆ 위기의 K블록체인 ◆ 미국이 가상자산 황금시대를 열고 있는 데 반해 국내 금융사들은 2017년 정부의 '금가분리' 선언 이후 7년째 멈춰 서 있다. 금가분리는 금융 산업과 가상자산 산업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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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들은 2017년 정부의 '금가분리'(금가분리=금융 산업과 가상 자산 산업의 분리)선언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2017년 12월 13일에는 가상통화 긴급대책 뉴스가 나왔어요. 당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①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투기=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한다 ②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을 의무로 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다 ③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한다
https://v.daum.net/v/20171213140011332
[가상통화 긴급대책]미성년자 거래 전면 중단..은행 이용자 본인 확인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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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의 뉴스를 보면 정부는 "금융회사의 가상 자산 소유는 금지이며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면 가상 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으며 "가상 자산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죠.
https://v.daum.net/v/20240118063027716
[비트코인 ETF 논쟁]②금가분리 원칙 고수…"코인 현물 ETF 중개=코인 중개"
편집자주 -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국내에서 후폭풍이 크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허용하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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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내 증권사들은 가상 자산 거래가 활발한 미국의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어요. 국내 주요 증권사인 삼성증권은 가상 자산 업계 동향만 살피는 중이에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만들려면 삼성증권이 매입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해 커스터디가 필수에요. 그런데 2017년의 금가분리 선언으로 인해 삼성증권은 가상 자산을 보유할 수 없고 가상 자산 관련 사업을 할 수도 없으며 가상 자산 기업에 투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커스터디는 무엇일까요? 커스터디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은행들은 커스터디 업무를 통해 환전에 따른 외환(외환=외국돈)수익을 올릴 수 있고 예치 자금을 관리해 이익도 낼 수 있죠. 삼성증권은 가상 자산 산업을 위해 커스터디 기업 '코다'의 지분에 투자했어요. 훗날 가상 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가 없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따른 투자라는 의견이 많아요.
AND,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가상 자산 발전이 어떻게 돼있는지 볼까요?
https://v.daum.net/v/20241216180021614
日, 토큰증권도 주식처럼 … 시장규모 6배 '껑충'
◆ 위기의 K블록체인 ◆ 지폐와 동전이 기본이었고, 여전히 도어록보다는 열쇠가 편해 '아날로그 일본'이라고 불렸던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 속에 블록체인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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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6일 기준 일본의 토큰증권(STO) 발행 규모는 976억엔을 기록했다고 해요. 2023년의 166억엔에 비하면 약 6배 정도 증가했죠. 일본은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일본은 토큰 증권을 '제1항 유가증권'으로 분류했는데 다시 말하면 토큰 증권은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가상 자산 하면 비트코인 말고도 토큰 증권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토큰 증권은 무엇일까요?
-STO라고도 불리며 Securities Token 줄임말이에요. 즉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말해요. 가상 자산인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토큰 증권은 증권이다 보니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가상 자산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토큰 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등 실제 형태가 있는 자산, 지적재산권과 같은 형태가 없는 자산도 토큰 증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거래 기록이 수많은 곳에 기록되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조(위조=속일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진짜처럼 만들다)나 변조(변조=보통과 다른 상태가 되거나 상태를 바꾸다)의 위험 없이 발행할 수 있죠.
-하지만 토큰 증권이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제화를 한다는 소식만 들리는 상황만 지속되고 있어요.
https://v.daum.net/v/2024090417540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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